-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스토킹·사생활 폭로 협박까지 한 40대男 실형
중앙포토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
성희롱 해고되자 "경조사금 돌려달라" 동료들에 문자폭탄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자신이 낸 경조사금을 돌려달라는 등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
박용진 사진에 매직 낙서한 이재명 지지자 4명, 결국 재판행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받았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 김경록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속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법무법인 대륜, 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대응그룹 강화…수사대응팀 신설
국내 10대 로펌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수준 높은 사건 처리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대응그룹 확대 출범을 알리고,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
검찰 “황의조 ‘협박 메일’ 계정 만든 네일숍에 형수 있었다”
황의조. 뉴스1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이모씨 재판에서 ‘황씨를 협박할 때 이용한 이메일 계정이 처음 만들어졌던
-
"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소노동자 고소한 연대생 결국 패소…재판부 "소송비도 부담"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이 지난 2022년 7월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중 발생한 소음으로 수업권
-
“서울구치소 있고 싶다”...‘2조 사기’ 주수도, 셀프고소 유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공수처장 대행…2심 "2000만원 벌금"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변호사 친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수사1부장
-
"내가 아내에게 더 맞았다" 아내 폭행혐의 전 공수처 검사 반격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공수처 검사 A씨가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성범죄 혐의 이토 '퇴출→잔류→퇴출'…日 축구 또 뒤집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본 공격수 이토 준야. 연합뉴스 일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일본 대표팀 공격수 이토 준야(스타드 랭스)를 두고 ‘오락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특수교사 노조 반발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
편지에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옛 여친에 보낸 글 보니 소름이
교도소 수감 중 전 연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
-
'성범죄 혐의' 이토 퇴출 안한다…새벽 2시 돌연 입장 바꾼 日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일본 공격수 이토 준야. 연합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일본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공격수 이토 준야(스타드 랭스)를 소집 해제했
-
'성범죄 혐의' 공격수 이토, 아시안컵 중 日대표팀서 아웃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일본 공격수 이토 준야.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한 공격수 이토 준야(31·스타드 랭스)가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일본 축구대표팀에서 소집 해제됐다.
-
日축구 8강 앞두고 날벼락…성범죄 고소 당한 이토 내보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16강전 바레인과 일본 경기. 이토 준야가 벤치에서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
尹 "필수의료 10조 이상 투입…의료개혁 후퇴 땐 국가역할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붕괴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
-
일본, 바레인 꺾고 아시안컵 8강행...골키퍼는 여전히 불안 요소
바레인을 꺾고 8강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 AP=연합뉴스 일본 축구대표팀이 바레인에 손쉬운 승리를 거두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다. 일본은 31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